[생활법률] 대속상속의 개념과 문제점

우리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대속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속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민법 제30조는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함으로써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과연 대속상속이 개시될 수 있는지와 같은 미묘한 문제에 대해 그 해석이 구분될 수 있다. 동시사망추정에 관한 민법 제30조 규정과 대속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을 대비하여 문리해석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에는 동시사망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