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한다. 의회는 국민의 공선에 의한 의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합의체이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에 의하여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한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최고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mo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맡기고, 이들 3권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 하고 있다. 예전에는 의회의 권한중에는 입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의회의 입법권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즉 국회가 통법부화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국회는 정부권력의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