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외국과의 교류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여행을 하거나 이주하거나 또는 아예 해외에서 출생하는 자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교류가 빈번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통국제법상 개인은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거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당해 개인이나 기업은 우선 당해 가해국가의 사법절차로부터 피해구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 또는 기업의 본국이 가해국가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국제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外交的 保護(diplomatic protection)라고 한다.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려는 국가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국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이론에 의하면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만이 가해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제도나 새로운 인권보호체제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