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 개호보험제도

2. 개호보험제도의 기본방향 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고령자 개호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된 상황을 감안하여 고령자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화에 따른 개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사회적인 지원 장치를 확립한다. ② 개호보험은 의료와 복지에 관계하는 각 주체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고 중층적(중층적)으로 지지해주는 제도로 함. 급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인 시정촌이 국가와 도도부현(도도부현)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촌(시정촌), 국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등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③ 개호가 필요한 자가 스스로 자의에 의한 서비스 내용을 선택하고 need에 맞는 개호서비스가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본위(본위)제도로 한다. 또한, 개호 서비스가 충실하도록 현불급부를 원칙으로 하고, 인력양성확보 및 시설 정비의 촉진을 기한다. ④ 개호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루어 다양한 민간사업자 등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개호 관계의 시장과 고용의 확대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로 한다. 또, 시민참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