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맥락에서 살펴 본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의

1997년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과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으로 노동 운동 안에서는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와는 구분됨으로서 불안정 고용에 의한 노동 운동은 이전과는 다른 노동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은 전일제 형태이며 단일한 고용주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업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들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7년 IMF 이후 그 수가 점점 증가해 2004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각종 보험의 가입이 거의 안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월 평균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5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동시간 또한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주당 41.8시간인데 비해 44.1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