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우체국 민영화에 관한 연구

1. 서론 재정경제부는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와 관련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단기적으로 공정경쟁여건 조성에 주력하는 등 단계적으로 우체국 금융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시행시기 결정 및 추진을 2009년이후로 계획하고 있어 참여정부 임기내에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체국금융 민영화와 관련 올해중 민영화 방식 등의 문제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5년에서 2007년사이 예금한도 도입여부 결정, 우편과 금융회계 분리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영화 시행시기 결정 및 추진은 2009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다. 우체국금융에 대해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등이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유사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시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강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관련내용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과 당위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