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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의의 및 종류ƒ. 의의
성인에게는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에게는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친부모와 자식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고 대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입양아는 새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종류ƒ) 친족입양(related adoption) - 아동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비친족입양(nonrelated adoption) -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외입양(intercountry adoption) - 현재 한국 아동의 국외입양사업은 4개의 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이 지속되는 사유로는 국내시설보호와 국내입양의 한계, 입양상대국 양부모의 한국 아동에 대한 선호(적응, 지능, 학교성적 등이 우수), 인구문제 및 사회문제의 부분적 해결, 양부모의 친한국 인사로의 전환, 입양아동의 해외진출로 인한 민간외교 증진 및 장래의 잠재적 국력신장에의 기여를 들고 있다.
이 배경은 우리나라 불우아동에 대한 국외입양사업은 지난 6·25동란으로 발생된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외국의 원조기관이 외국의 가정에 입양을 시작한것이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입양은 기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 동안에 국외의 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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