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법학분야의 쟁점이 많지만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이론보다 더 많이 논의되는 분야는 드물 것이다. 이러한 회사지배구조의 개념은 회사법의 전분야에 걸쳐서 다수의 쟁점을 가진다. 영국의 Cadbury 보고서에 의하면 corporate governance는 회사가 경영되고 통제되는 제도(the system by which companies are directed and controlled)를 말한다. 유럽대륙에서의 회사지배구조는 경영자와 주주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해결사항이고 기업의 인수,합병이 빈번하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시도한 미국에서와는 달리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이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