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내부문제의 법적 규율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결합한 존재로서 단체성을 가진다. 이 경우에 단체란 단순한 복수인의 결합체가 아니라 적어도 구성원을 통합하는 기본적인 단체규칙을 갖추고 그것에 의하여 통일적인 조직체로서 존재하는 인적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공통의 목적하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인 단일체로서 사회관계에 나타나고 단체로서 독자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단체로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파악할 때에, 영미법계에서는 조합원간의 합의(계약)로 이론구성하는데 대하여, 노동조합을 대외적으로 독립한 법적 실재로 보는 대륙법계에서는 대체로 노동조합을 일반사법의 단체유형 중 소위 계약인 조합(Gesellschaft)보다도 사단(Verein)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을 사단으로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사단으로 볼 것인가, 또 그 내부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및 내부관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