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리

노동조합은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모든 조합원이 차별 없이 참가하고 조합원의 민주적인 토론에 의하여 형성된 다수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전자를 ‘단결자치 또는 조합자치의 원칙’이라고 하고, 후자를 ‘조합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며, 노동조합의 본질에서 요청되는 지도이념 내지 법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통한 단결자치와 조합원이 노동조합내의 모든 문제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민주적인 운영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모든 조합원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과정 보다는 소수 집행부의 결정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심지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일각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른바‘민주노동조합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 원인으로는 현실의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관료화-어용화하였거나,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근로자들의 의식변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하였다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