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공화국의 경제 위기와 전망

현재 북한 사회는 대내적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외교 고립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로 표현되는 경제난은 광범한 체제 이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위기는 사회주의 경제의 내적 모순뿐만 아니라 유일 체제의 비효율성, 사회주의권 몰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90면대 이후 극심한 체제위기를 겪고 있다. 대내적으로 내부경제자원이 고갈되어 경제난이 심화되었으며, 사회주의권 몰락과 한소․한중 수교 이후 심각한 외교적 고립에 빠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제적 위기이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현재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국내총생산 개념으로 볼 때,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그 규모가 크게 위축되어 왔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30%이하로 떨어져 있다. 내각 산하의 민수경제 부문을 의미하는 제 1경제 분야는 에너지 부족과 원자재 부족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순환구조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른 상황이다. 국가 공급체계의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주민생활도 크게 악화되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