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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회사법에서 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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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머리말, 2. 선의의무의 의의, 3. 선의의무의 주체, 4. 선의의무의 특징, 5. 선의의무의 객체, 6. 선의의무의 목적, 7. 맺는 말, , FileSize : 105K

본문/목차

1. 머리말
2. 선의의무의 의의
3. 선의의무의 주체
4. 선의의무의 특징
5. 선의의무의 객체
6. 선의의무의 목적
7. 맺는 말


1998년 개정상법은 제382조의 3을 신설하여 이사의 忠實義務라는 표제하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382조의 3이 영미법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도입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힌 바 있지만, 학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입법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물론이고,충실의무를 선관의무(상법 제38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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