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에 대한 징계처분

설문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접견금지와 서신수발금지를 행형법의 근거없이 징벌로서 부과한 셜우 에 그것이 합헌적인 처분인가가 주된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i)수형자복역관계 의 법적 성질 ii)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iii)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특별권력의 한계 iv)특 별권력관계에서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 v)지금까지의 논점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접견 및 서신수발금지의 합헌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