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재고

1.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재고
2. 주식회사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방안
3. 선진국의 사례
4. 결론


주식회사제도의 양대 기본원칙은 주주유한책임과 법인의 독립성이다. 주주유한책임은 주주가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지분투자액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인의 독립성이란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독립 법인체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지분가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의 행위와 그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