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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주체와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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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第1款 犯罪의 主體, Ⅰ. 序 說, Ⅱ. 法人의 行爲能力, Ⅲ. 行政刑法에서의 法人의 處罰, , FileSize : 33K
목차/차례
第1款 犯罪의 主體 Ⅰ. 序 說 Ⅱ. 法人의 行爲能力 Ⅲ. 行政刑法에서의 法人의 處罰
본문/내용
犯罪의 主體는 형법상 원칙적으로 自然人에 한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自然人 이외에도 法人도 범죄의 주체, 즉 犯罪能力을 인정할 것인가, 만일 法人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면 法人의 處罰(刑事責任)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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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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