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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사례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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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4.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 FileSize : 37K

본문/목차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4.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𠎛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생략)


WTO   분쟁사례   한국의주세분쟁   휘발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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