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I.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ƒ. 대통령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독립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함.ƒ)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① 성립과 책임의 독립: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통할되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구성원의 분리: 구성원의 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이 금지됨. ③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 금지: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 정치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또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성립,존속함. ④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 금지: 행정부는 의회해산권,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발언권 등을 가지지 않음.„)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관계 ①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벌률안공포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 ② 의회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