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민법

경제법은 국민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인 데 반하여, 민법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긴밀성은 각국의 경제운용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 즉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법질서에 있어서는 아주 밀접한·관계를 가지지만,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법질서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그다지 깊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