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경제법과 경제법학의 입법 방향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 등의 제도개혁과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고, 국제수준에 뒤떨어진 제도·관행과 의식개혁 등을 통하여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개혁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이나 경제주체들은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정부도 이 개혁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이, 마침내 1997년 연말에 경제위기가 현실화됨으로써 1998년 중 우리 국민경제는 연쇄적 기업도산과 대규모 실업홍수 속에 산업기반마저 붕괴되고 말았다. _ 이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국내외의 분석과 대안이 나와 있으며, 'IMF 위기극복'은 이제 전국민의 최대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민 내지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의된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이 확고한 정책과 입법으로 결집되어 추진되고 실천되는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정상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과 정부의 이견이 나타나고 개혁의지가 약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