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Ⅰ. 개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나라마다 산업발달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난 세기까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 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 자체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는 시민법 원리에 입각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데 있다. 시민법 체제에서는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는 한 그러한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환경상 소재를 권리의 객체로 하여 보호하기는 곤란했다. 그러다가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사법분야에서 권리남용론의 적용을 확대하여 이에 대처하려고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인 접근방법에 있어 환경상태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방식으로의 전환 이 요구되면서 새로운 법원리의 정립이 필요해진다. 특히, 환경행정분야의 경우에는 환경오 염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예방뿐만 아니 라 쾌적한 지역환경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환경행정은 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