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에는 지방세율의 인상,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새 세원의 발굴 및 국세의 지방이양, 재산과세의 개선,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등이 있는 바,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는 그 나라의 조세체계와 국민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세는 세원의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세율 인상에 의하여 지방세원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신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현행 세제가 이용가능한 대부분의 세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지에 크게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조세부담률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원을 확충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따라서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로 편중배분 되어 있는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2)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세 수입은 경직성이 높은 데 비하여,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분담금-부담금, 지방공기업 수입 등은 그 신축성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