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일 이후의 노동법의 전개방향에 대한 고찰

한반도의 통일론은 당위론에서 현실론으로 바뀌고 있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할 때에는 통일이 매우 점진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위기가 알려지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봇물이 터지듯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_ 반세기 넘는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서로를 적대하면서 살아온 남북한이 통일되면 어떻게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만일 통일이 점진적인 형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형태가 된다면 사회통합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매우 적을 것이다. 준비성이 뛰어난 독일인들도 갑자기 다가온 통일 앞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통일비용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통일독일의 문제를 비교적 잘 해결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경제력과 독일인의 조직력 덕분이었다. 지금 우리는 독일보다 경제력이 못하고 조직력도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독일보다 나은 점은 우리가 그들보다 민족적 열정이 휠씬 크고 한번 신이 나면 능력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