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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에 대한 사례분석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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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평석대상판결의 내용 , II.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 III.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 IV.이 사건 판례에 대한 검토 , FileSize : 22K

본문/목차

I.평석대상판결의 내용
II.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
III.해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IV.이 사건 판례에 대한 검토

단전, 단수 및 폐문조치를 하고 기숙사에 기거하는 사원 중에 노조원이 많다는 이유로 기숙사를 폐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조를 해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노조해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해 7.1. 노조측이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자 참가인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한편으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뒷조사와 신원조회, 가정 방문 등을 통한 압력과 회유를 계속하던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시에 작성 제출한 이력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력서에 기재한 세일설비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한 것을 알아내었다. _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는…(생략)


이력서   이력서허위기재   부당노동행위   노조활동   권고사직결정   노동법   해고에   대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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