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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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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Ⅰ. 사안의 개요, _ 1. 공소사실의 요지, _ 2. 재판경과, _ 3. 대법원판결의 요지, _ 4. 판결이유, _ Ⅱ. 평 석, _ Ⅲ. 결 론, FileSize : 24K

본문/목차

_ Ⅰ. 사안의 개요
_ 1. 공소사실의 요지
_ 2. 재판경과
_ 3. 대법원판결의 요지
_ 4. 판결이유
_ Ⅱ. 평 석
_ Ⅲ. 결 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384] 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생략)


위임의범위   노동조합   쟁의행위   노사관계   노동법   위임   벗어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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