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의 관리대책과 법적보호

최근 우리 나라 매스컴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 특히 불법취업자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가 부쩍 많아지고 있고,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에 불법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7월까지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102,878명 가운데 합법취업 6,475(6.3%)명을 제외하면 산업기술연수생 34,931(34.0%) 불법취업자 61,472(59.7%)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통계로 잡을 수 없는 밀입국자 등을 감안한다면 불법취업자의 수는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전체 외국 인력의 60%정도가 불법취업자라는 사실은 우리 나라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_ 이와 같은 불법취업자는 우리 나라와 동남아, 중국등 저임금 국가들과의 임금격차의 확대 인력 부족 등의 이유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수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과 대량의 불법취업자의 존재라고 하는 현실과 괴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불법취업자는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고, 불법취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받게 되는 인권침해의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