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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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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서 론 , II.지역적 구속력제도의 입법취지 , III.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적용범위 , IV.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법적 성질 , V.기타 노동조합법 제38조의 규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FileSize : 25K

본문/목차

I.서 론
II.지역적 구속력제도의 입법취지
III.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적용범위
IV.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법적 성질
V.기타 노동조합법 제38조의 규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_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위 규정은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18조 및 구노동조합법 제24조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한편 일본의 위 규정들 역시 독일의 '일반적 구속력선언'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래 위 제도가 널리 이용되…(생략)


지역적구속력결정   사회경제적   노동조합   독일의노동조합   노동법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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