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환경과 영업양도 규정

_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경제보호무역주의와 신경제불럭화 경향의 증대, 선진국 주도의 첨단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주의의 강화 등 세계경제의 질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업재편성은 정부의 정책 실시가 기업 내지 경영자 중심으로 추진되므로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처우는 경시될 수밖에 없고, 산업구조의 재편성은 기술혁신과 생산비용 특히 노동력의 절감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며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 문제의 제기 _ 기업인수, 합병에 대한 법적인 규제 중 영업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에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 제657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업양도시에 제기되는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기업법 및 노동법의 제규정을 기준으로 해석에 의하여 해결을 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