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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자의 노동분쟁과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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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머리말 , Ⅱ. 조정절차의 분류와 구조 , Ⅲ. 공적조정절차(公的調整節次) , Ⅳ. 사적조정절차(私的調整節次) , Ⅴ. 결어 , FileSize : 24K

본문/목차

Ⅰ. 머리말
Ⅱ. 조정절차의 분류와 구조
Ⅲ. 공적조정절차(公的調整節次)
Ⅳ. 사적조정절차(私的調整節次)
Ⅴ. 결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노사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근로자 개인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근로자집단 즉 노동조합 및 그 상급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다. 분쟁이란 당사자간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다툼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노동분쟁(勞動紛爭)은 결국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관례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다툼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분쟁은 노사간의 구체적분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계층과 사용자, 즉 자본가계층간의 긴장과 갈등 등 추상적분쟁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집단적 분쟁과 개별적 분쟁에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단적 이익분쟁에는 단체교섭, 임금협상의 결렬에 따른 분쟁 등…(생략)


공적조정절차   사적조정절차   부당해고   취업규칙   노동법   근로자   노동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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