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상의 경업피지특약의 개념과 근거 사례

I.사건 개요
II.결정요지
III.문제의 제기
IV.경업피지의무의 개념과 근거
V.경업피지특약의 요건
VI.본 사안의 검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제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마목은 "영업비밀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