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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당해고의 제한에 대한 미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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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들어가는 말 , II.임의고용의 원칙과 그 수정 , 1.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will Doctrine) , 2.단체협약에 의한 임의고용원칙의 수정 , 3.Common Law 상의 임의고용원칙의 수정 , III. 맺는말 , FileSize : 22K

본문/목차

I.들어가는 말
II.임의고용의 원칙과 그 수정
1.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 at-will Doctrine)
2.단체협약에 의한 임의고용원칙의 수정
3.Common Law 상의 임의고용원칙의 수정
III. 맺는말

강력한 비판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의고용의 원칙은 입법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대부분의 법원은 임의고용원칙의 수정원리로서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요구하는 통일적인 입법에는 실패하였으나 많은 법률들이 사용자의 보복해고나 차별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에 있어서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임의고용의 원칙의 개념 및 그 역사적, 사상적배경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후 임의고용원칙에 대한 성문법, 판례법, 단체협약에 의한 수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 순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장 먼저…(생략)


해고   부당해고   단체협약   노사관계   임의고용원칙   노동법   제한에   대한   미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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