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규제완화와 경제의 세계화정책

소련·동구권이 무너진 것을 계기로 '경제의 세계화'와 규제완화의 흐름이 급속도로 세계로 확산되어 이전의 많은 역경을 극복해온 세계의 노동법은 이제는 21세기라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있다. '재자본주의화 전략'으로 규제완화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新자유주의에 근거해 19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자본주의 경제가 직면했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 영국(대처 정부)과 미국(레이건 정부)을 중심으로 전개된 후 점차 다른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에는 경제의 세계화와 결부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적 룰로서 역할을 강화시켜왔다. 1995년에 GATT를 이어받아 WTO(세계무역기구)를 발족시키면서 쌀 및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에 착수함으로써 규제완화 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_ WTO의 향후 과제는 노동(기준, 국제이동), 환경 및 경쟁이라고 한다. 종래 국제노동기준의 확립과 옹호는 ILO(국제노동기구)의 중요한 책무였다. 앞으로 WTO가 무역자유화의 관점에서 이 문제의 룰화에 대책을 마련한다면 양자 관계의 조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