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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계속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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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서론 ,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2)상반되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 ,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 4.결론 , FileSize : 28K

본문/목차

1.서론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2)상반되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4.결론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일본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역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시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이래 30여 년 동안 퇴직금에 관한 많은 판례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생략)


근로   계속근로자   사업장   퇴직금제도   노동법   계속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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