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생계비 추정

최저생활의 추정은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마켓 바스켓의 구성을 통한 추정 방법이 가장 오래 되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와 주관적 최저생계비나 실태 생계비의 조사 자료에 통계적 혹은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생계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마켓 바스켓 방법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태생계비의 조사는 1973년, 1978년, 그리고 1988년 3차례에 걸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되었다. 이 번의 연구에서도 전국 23개 지역의 3000가구에 대한 일반 사항의 가구 조사와 600가구의 한달간에 걸친 가계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중심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최저생활비는 소득수준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사대상을 어느 계층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생활비 수준은 달라 진다.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평균적 최저생활비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계층인 소득 분포 하위 30%상하 계층을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