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산업에 있어서의 동태적 비교우위와 산업정책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판이 있어 왔지만, 그 중 매우 유력한 것으로서 비교우위가 정태적이 아니고 동태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정태적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분업을 하면 개발도상국은 생산성증가 및 기술진보의 잠재력이 낮은 산업에 영구히 특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새성장이론’의 등장으로 이러한 주장은 더욱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태적 비교우위보다 동태적 비교우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산업정책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가 되어 왔다. 실제로 산업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선진국인 영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데 반해, 일본 같은 후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 온 개념이었다. 이들 나라의 산업정책은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 up)’ 것이 주과제였던 만큼 동태적 비교우위라는 개념이 그 주요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