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행정학] 신자유주의와 작은정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여러 잡다한 사조가 잡탕처럼 서로 뒤섞여서 이루어진 혼성물이다. 경제학에 한정하더라도 신고전파 종합의 분석, 통화주의(monetarism),공급자(supply-side) 경제학, 공공선택학파, 오스트리아 학파등 몇 개의 계보로 나뉘어진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들 하나 하나를 자세히 논할 필요도 없고,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 신자유주의란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점이다. "시장기구에 의존한 경제운영이야말로 일본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된다"라든가, "시장화에 의한 규율을 넘는 기준의 책정은, 시장기구가 발견되고 나서 오늘에 이르러도, 역시 어렵다"면서 "우리가 자원 배분에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시장화에 의한 규율밖에 없다"고 주장할 때,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순진하기까지 한 신앙고백의 한 예를 볼 수 있다. "일본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모두 시장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일련의 금융파탄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시장 기구와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