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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피해자승낙에 의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여부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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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연 혁 , , Ⅱ.양해와 승낙 , 1.량 해 , 2.승 낙 , , Ⅲ.현행법상의 승낙의 요건과 취급 , 1.요 건 , 2.취 급 , , Ⅳ.추정적 승낙 , 1.의 의 , 2.성 격 , 3.요건 및 취급 , FileSize : 20K

본문/목차

Ⅰ.연 혁

Ⅱ.양해와 승낙
1.량 해
2.승 낙

Ⅲ.현행법상의 승낙의 요건과 취급
1.요 건
2.취 급

Ⅳ.추정적 승낙
1.의 의
2.성 격
3.요건 및 취급

정당화근거로서의 피해자의 승낙(Einwilligung des Verletzten)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로마시대에 이미 "승낙이 있으면 불법행위로 되지 아니한다"(volenti non fit injuria)라는 법언이 법학제요(digesta)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로마의 실정법에도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원칙이었다. 로마의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의 영역을 임으로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서 승낙은 생명, 신체 등 인격권의 침해를 비롯한 부법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법성조각력을 갖는…(생략)


피해자승낙   불법행위   범죄행위   추정적승낙   형법   피해자승낙에   의한   위법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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