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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형법의 개념과 보호주의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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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一. 국제형법의 의의 , 二. 국제형법의 제주의 , (一)속지주의 , (二)속인주의 , (三)보호주의 , (四)세계주의 , 三. 결론, FileSize : 16K

본문/목차

一. 국제형법의 의의
二. 국제형법의 제주의
(一)속지주의
(二)속인주의
(三)보호주의
(四)세계주의
三. 결론

_ 국제형법(internationales Strafrecht, droit penal international)이라는 개념은, 벤담(Jeremy Bentham) 이래로 형법의 장소적효력범위에 관한 국내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각국에 있어서 대체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 국제형법이란 개념은, 광의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재판권의 소재·외국판결의 효력·국제사법공조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왔고, 또 최협의로는 다수의 국가가 조약의 체결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통일적인 형법상의 이익유지와 장소적충돌의 회피와에 관하여 협정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기도 했다. _ 「국제형법」이란 명칭에 관하여는 반대설도 없지 않다. 특히 리스트(Franz von Liszt)는 고유의 의미의 국제형법이란 개개의 국가에 의하여 발포되는 형벌법규가 아니라 문화국가 전체, 즉 국제법공동체에 의하여 발포되는 형벌법규요, 또 국법상의 구속성의 근원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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