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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범과 공범 차이점과 구별방법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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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서 언 , II.객관설 , III.주관설 , IV.행위지배설 , , FileSize : 18K

본문/목차

I.서 언
II.객관설
III.주관설
IV.행위지배설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죄형법정주의의 요구사항이다. 왜냐하면 형법은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간접정범(제34조)을 각각 구분하여 조문화해 놓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별표식를 찾아내어 실정법의 적용을 바로 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정범이 공범으로 되기도 하고 공범이 정범으로 되기도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요구는 충족될 수 없다. _ 그러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은 무한이 많고, 또 오랜 세월을 두고 끊임없이 논의가 거듭되어…(생략)


정범   공범   행위지배설   공법론   형법   정범과   차이점과   구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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