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형법적 사회통제과제 고찰

少年法上의 刑罰은 「罪를 犯한 少年」(少年法 第4條 1項 1號)인 「犯罪少年」에 대하여 賦課된다. 罪를 犯한 少年은 刑罰法規에 違反한 行爲를 한少年이다. 여기서 刑法法規는 刑法, 特別刑法을 不問하여 少年은 刑事責任能力者인 14歲 以上 20歲 未滿의 者를 말한다. 따라서,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를 한 12歲 以上 14歲 未滿의 少年」(少年法 第4條 1項 2號)인 所謂「觸法少年」에 대해서는 刑罰이 과하여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직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는 하지 않았지만 犯罪的 性向이 강함으로써 將來에 犯罪行爲를 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12歲 以上의 少年(少年法 第4條 1項 3號 )인 所謂 「虞犯少年」에 대해서도 少年法上의 刑罰規定은 適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觸法少年과 虞犯少年에 대하여 少年法院이 賦課하는 諸般 保護處分, 예컨대 保護觀察, 少年院 送致, 病院 其他 療養所委託, 少年保護團體 등 委託 그리고 保護者委託處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