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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형법적 사회통제과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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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第1章 論題의 範圍와 問題提起, _ 第2章 刑法理論, _ 第1節 刑法의 刑法的 社會統制課題, _ 第2節 刑法의 法治國家的 定型化課題, _ 第3章 刑罰理論, _ 第1節 相對的 刑罰理論과 絶對的 刑罰理論, _ 第2節 特別豫防目的의 實現條件(保安과 改善의 矛盾關係), _ 第3節 少年刑罰의 特殊性, _ 第4章 現行 少年法에 대한 檢討, _ 第1節 一般論, _ 第2節 死 刑, _ 第3節 自由刑(不定期刑), _ 第4節 罰金刑, _ 第5章 結 論, FileSize : 33K

본문/목차

_ 第1章 論題의 範圍와 問題提起
_ 第2章 刑法理論
_ 第1節 刑法의 刑法的 社會統制課題
_ 第2節 刑法의 法治國家的 定型化課題
_ 第3章 刑罰理論
_ 第1節 相對的 刑罰理論과 絶對的 刑罰理論
_ 第2節 特別豫防目的의 實現條件(保安과 改善의 矛盾關係)
_ 第3節 少年刑罰의 特殊性
_ 第4章 現行 少年法에 대한 檢討
_ 第1節 一般論
_ 第2節 死 刑
_ 第3節 自由刑(不定期刑)
_ 第4節 罰金刑
_ 第5章 結 論

少年法上의 刑罰은 「罪를 犯한 少年」(少年法 第4條 1項 1號)인 「犯罪少年」에 대하여 賦課된다. 罪를 犯한 少年은 刑罰法規에 違反한 行爲를 한少年이다. 여기서 刑法法規는 刑法, 特別刑法을 不問하여 少年은 刑事責任能力者인 14歲 以上 20歲 未滿의 者를 말한다. 따라서,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를 한 12歲 以上 14歲 未滿의 少年」(少年法 第4條 1項 2號)인 所謂「觸法少年」에 대해서는 刑罰이 과하여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직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는 하지 않았지만 犯罪的 性向이 강함으로써 將來에 犯罪行爲를 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되는 12歲 以上의 少年(少年法 第4條 1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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