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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 형법상의 신분범 처벌에 관한 규정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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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身分의 意義·種類 , II.身分犯의 意義·種類 , III.身分犯의 共犯 , IV.消極的 身分과 共犯 , V.結 論 , FileSize : 14K

본문/목차

I.身分의 意義·種類
II.身分犯의 意義·種類
III.身分犯의 共犯
IV.消極的 身分과 共犯
V.結 論

身分이 刑의 加重·減輕의 事由로 되는 경우의 身分을 加減的 身分이라한다. 따라서 加減的 身分은 이를 加重的 身分과 減輕的 身分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尊屬殺害罪(刑 250조 2항)에 있어서의 直系卑屬, 業務上 橫領罪(刑 356조)에 있어서의 業務上 保管者, 常習賭博罪(刑 246조 2항)에 있어서의 常習者 등은 加重的 身分에 해당하고 …(생략)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형법상   처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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