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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영미형법상의 책임능력자에 대한 고찰


레포트 > 법학행정
  영미형법상의 책임능력자에 대한 고찰.hwp   [Size : 2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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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序 論, _ 1. 問題의 提起, _ 2. 責任能力의 基準에 관한 立法主義, _ II. 英美刑法에 있어서의 責任能力의 基準, _ 1. 初期法, _ 2. MNaghten Rule, _ 3. 抵抗不能의 衝動테스트, _ 4. Durham Rule, _ 5. 模範刑法典 Rule, _ III. 結論, FileSize : 22K

본문/목차

_ I. 序 論
_ 1. 問題의 提起
_ 2. 責任能力의 基準에 관한 立法主義
_ II. 英美刑法에 있어서의 責任能力의 基準
_ 1. 初期法
_ 2. MNaghten Rule
_ 3. 抵抗不能의 衝動테스트
_ 4. Durham Rule
_ 5. 模範刑法典 Rule
_ III. 結論

.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한 硏究는 많지 않고, 또한 獨逸·日本의 傾向을 따라서 ①∼③의 問題에 대한 抽象的 觀念的인 現論展開로 그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責任能力의 問題는 결국 刑罰을 科할 者와 그렇지 않은 者를 適正하게 區別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좋으므로 責任能力의 基準規定의 構成이 責任能力의 根源的이고 重要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英美刑法 특히 美國에 있어서의 理論·立法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美國에서는 責任能力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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