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미형법상의 책임능력자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한 硏究는 많지 않고, 또한 獨逸·日本의 傾向을 따라서 ①∼③의 問題에 대한 抽象的 觀念的인 現論展開로 그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責任能力의 問題는 결국 刑罰을 科할 者와 그렇지 않은 者를 適正하게 區別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좋으므로 責任能力의 基準規定의 構成이 責任能力의 根源的이고 重要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英美刑法 특히 美國에 있어서의 理論·立法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美國에서는 責任能力의 問題는 精神異常의 抗辯(insanity defense)이라고 하는 形態로 나타나고 또한 實務上 거의 모든 死刑事件에 있어서 이 抗辯이 援用되기 때문에 責任能力을 定하는 基準을 어떻게 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