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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부당한 직무에 의한 명령 위반죄에 대한 고찰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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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Ⅰ. 提案理由, _ Ⅱ. 各國의 立法例, _ Ⅲ. 現行 哨令違反罪의 解釋과 問題點, _ Ⅳ. 改正案의 主要 骨子 및 改正理由, _ Ⅴ. 改正案, FileSize : 19K

본문/목차

_ Ⅰ. 提案理由
_ Ⅱ. 各國의 立法例
_ Ⅲ. 現行 哨令違反罪의 解釋과 問題點
_ Ⅳ. 改正案의 主要 骨子 및 改正理由
_ Ⅴ. 改正案

대륙법 계통의 軍法과는 달리 英美軍法會議는 刑事處罰뿐만 아니라 懲戒 處罰도 할수 있으며 그 重點은 오히려 後者에 두고 있다. 英美軍法會議制度를 보면 法上 懲戒節次를 규정하고 있고 정식 軍法會議보다 卽決處理制度(英軍法 제77조, 제78조)가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軍法會議의 設置權者 및 審理對象, 處罰의 종류에 따라 그 종…(생략)


부당한직무행위   군법   군법회   대륙법   직무   부당한   직무에   의한   명령   위반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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