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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일본의 컴퓨터범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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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머리말, _ 1. 改正의 槪要, _ 2. 改正의 背景과 經過, _ 3. 本稿의 目的, _ II. 電磁的 記錄의 定義, _ 1. 本條의 趣旨, _ 2. 電磁的 記錄의 意義, _ 3. 檢 討, _ III. 電磁的 記錄 不正作出罪 關係, , FileSize : 34K

본문/목차

_ I. 머리말
_ 1. 改正의 槪要
_ 2. 改正의 背景과 經過
_ 3. 本稿의 目的
_ II. 電磁的 記錄의 定義
_ 1. 本條의 趣旨
_ 2. 電磁的 記錄의 意義
_ 3. 檢 討
_ III. 電磁的 記錄 不正作出罪 關係


컴퓨터시스템의 발전·보급은 매우 놀라울 정도이고 그 이용 분야는 은행의 온라인시스템이나 철도의 좌석예약시스템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교통·통신·제조·유통·의료 등이나 國家 및 地方公共團體에 있어서의 事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미치고 있다. 바야흐로 사회의 중요한 활동은 많든 적든 컴퓨터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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