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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 분쟁이 이후의 북한형법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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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들어가는 글, _ II. 형법전 제정 이전의 북한형법, _ III. 형법전 제정 이후의 북한형법, _ IV. 형법전 개정 이후의 북한형법, _ V. 맺는글, FileSize : 19K

본문/목차

_ I. 들어가는 글
_ II. 형법전 제정 이전의 북한형법
_ III. 형법전 제정 이후의 북한형법
_ IV. 형법전 개정 이후의 북한형법
_ V. 맺는글

통일조국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시점이다. 그러나 통일에의 길에 형사법률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한가지 전문가적 방법이 있다면 우선 북한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편견없이 그대로 조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조감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다시 南北韓 刑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겠고, 탈이데올로기의 관문을 지나 바람직한 합일점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형법의 '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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