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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사회상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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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社會常規의 法律的 機能 , II.社會的 相當性과 구별 , III.社會常規의 의미내용 , FileSize : 14K

본문/목차

I.社會常規의 法律的 機能
II.社會的 相當性과 구별
III.社會常規의 의미내용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행위 또는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총괄하는 超法規的 違法性阻却事由(Ubergesetzlicher Rechtfertigungsgrund)가 아니다(예컨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가 추가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말아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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