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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형법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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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개정방향 , , 1.基本方向 , 2.現實接木性과 再社會化 , II.개정안의 내용검토 , III.評 價 , FileSize : 16K

본문/목차

I.개정방향

1.基本方向
2.現實接木性과 再社會化
II.개정안의 내용검토
III.評 價

형법의 개정이라는 역사적인 작업을 하면서 시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내용 또한 합당한 것이 되리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리스트(F.v.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형법의 마그나 카르타적인 기능―보장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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