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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위반에 대한 개인처벌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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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序 論 , II.國際刑法과 그 발달 , III.국제형법의 구성요건 , IV.국제형법의 일반원칙 , V.국제형법의 問題點 , VI.結論 및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展望 , , FileSize : 16K

본문/목차

I.序 論
II.國際刑法과 그 발달
III.국제형법의 구성요건
IV.국제형법의 일반원칙
V.국제형법의 問題點
VI.結論 및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展望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위반의 형사법적 訴追는 二元的體系로 가능하다. 하나는 국내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국내법을 기초로 국내재판소를 통하여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國際刑法(Volkerstrafrecht), 즉 국제법의 구성부분을 형성하고 국내법의 仲介없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법에서 인식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국제법에서 어떠한 형법규범의 적용가능성이 있는가를 검…(생략)


국제위반   형법규범   일반국제법   국제재판소   국제법위반에   대한   개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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