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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 형법 판례 결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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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序 論 , Ⅱ.1992년의 全員合議體判決 , Ⅲ.1992년의 重要判決 , Ⅳ.1992년의 其他 判例 , , FileSize : 29K

본문/목차

Ⅰ.序 論
Ⅱ.1992년의 全員合議體判決
Ⅲ.1992년의 重要判決
Ⅳ.1992년의 其他 判例


婦女賣買罪는 부녀자의 身體의 自由를 그 일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그 행위의 객체는 婦女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등의 보호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근거없는 해석이라 할 것이며, 요컨대 본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생략)


형법판례   상대방에대한범죄행위   형법   부녀자매매사건   결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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