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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한국형법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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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머리말 , Ⅱ.現行刑法의 制定과 改正作業 , Ⅲ.韓國刑法의 課題와 展望 , Ⅳ.맺는말 , FileSize : 19K

본문/목차

Ⅰ.머리말
Ⅱ.現行刑法의 制定과 改正作業
Ⅲ.韓國刑法의 課題와 展望
Ⅳ.맺는말

「刑法起草要綱(案)」을 作成해서 이것이 刑法分科委員會와 總會에서 순차로 의결되었다. 그 후 大韓民國의 수립으로, 그 立法化作業은 「法典編纂委員會」로 계승되었다. 다시 「要綱」이 위원회에서 검토·의결되고, 이에 따라 「假案」이 기초되어서 「法律審議委員會」에 제출되고, 여기서 심의 끝에 「第2假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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