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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제도] 형벌제도와 보안처분


레포트 > 법학행정
  형벌제도와 보안처분-1.hwp   [Size : 2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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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머리말, _ II. 現行法上의 刑事制裁制度, _ III. 刑法改正法律案의 刑事制裁 制度, _ IV. 改正案의 刑事制裁制度에 대한 評價, _ V. 맺는말, FileSize : 21K

본문/목차

_ I. 머리말
_ II. 現行法上의 刑事制裁制度
_ III. 刑法改正法律案의 刑事制裁 制度
_ IV. 改正案의 刑事制裁制度에 대한 評價
_ V. 맺는말

현행刑法은 제정·시행된지 40년이 경과하여 그동안의 사회변천과 범죄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落後되어 있으며 社會保護法도 너무 拙速하게 제정되어 施行上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무부에서는 1985년에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를 구성하여 수년간의 作業끝에 1992년에 刑法改正法律案을 마련하였으며 이 法律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法司委員會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刑法改正法律案 提案理由書」를 公刊하였다. _ 刑法改正法律案은 현행刑法의 총칙과 각칙을 모두 전면적으로 개정하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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